프리랜서 3.3% 환급 계산기

3.3%는 당신의 세금이 아니라 아직 계산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예치금이다

프리랜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싼 오해는 대금에서 떼인 3.3%가 이미 다 낸 세금이라는 생각입니다.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예치금에 가깝습니다. 당신이 얼마쯤 세금을 낼 것이라는 전제 아래 대금을 지급한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한 돈이고, 애초에 실제 세액과 정확히 맞을 리 없는 낮은 비율로 설계돼 있습니다. 진짜 세액은 한 해가 끝난 뒤 전체 소득을 놓고 한 번 계산되고, 그 결과에서 미리 낸 돈을 뺍니다. 미리 낸 돈이 더 컸으면 차액을 돌려받고, 모자랐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. 둘 다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이며, 어느 쪽이 되는지는 결국 얼마를 벌었고 그중 얼마를 실제로 벌기 위해 썼는지가 결정합니다.

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두 방향의 위험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. 환급을 기대했는데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달에 당장 현금 문제가 생깁니다. 반대로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조용히 포기하게 됩니다. 두 실수의 뿌리는 같습니다. 원천에서 뗀 고정 비율을 완성된 계산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. 이 페이지는 그 비율을 원래 자리로, 즉 훨씬 긴 계산의 마지막 부근에 있는 한 줄로 되돌려 놓기 위해 있습니다.

계산의 모양은 정해져 있습니다. 총수입에서 출발합니다.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3.3%를 떼기 전 지급총액입니다.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됩니다. 소득금액에서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.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,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. 원천징수액은 바로 이 결정세액과 비교되는 자리에서야 등장합니다. 이 페이지가 각 단계를 결과표에 따로따로 보여 주는 이유는 맨 끝의 숫자 하나만으로는 어느 단계에서 틀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필요경비를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, 같은 목적지로 가는 두 길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. 하나는 업종별로 공표된 경비율을 총수입에 곱하는 방식으로 장부가 필요 없습니다. 다른 하나는 실제로 기록하고 증빙할 수 있는 경비를 그대로 쓰는 방식입니다.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는 당신의 실제 지출이 그 업종에 가정된 경비율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고, 그 차이는 업종에 따라 엄청나게 벌어집니다. 배달 라이더와 노트북 한 대로 일하는 컨설턴트의 비용 구조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. 이 페이지의 비교표는 같은 총수입에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해 그 차이를 눈으로 보여 줍니다. 다만 당신이 어느 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 그것은 수입 규모 기준과 장부 작성 의무에 달린 문제이고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습니다.

틀린 답이 숨는 또 하나의 자리는 세율 구간입니다. 누진세는 번 돈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,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에 아래 구간들이 더 낮게 과세된 몫을 되돌려 주는 누진공제액을 짝지어 계산합니다.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같은 표의 같은 행에 있고, 둘이 함께일 때만 맞습니다. 한 행의 세율에 다른 행의 누진공제액을 쓰면 화면의 어떤 것도 경고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답이 틀립니다. 이 계산기가 두 값을 모두, 그리고 나란히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.

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계산기 대부분이 조용히 틀리는 대목이 있습니다. 3.3%는 하나의 원천징수가 아닙니다. 통상 소득세분과 그보다 훨씬 작은 지방소득세분 두 가지로 설명되고,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금으로 서로 다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. 이 페이지의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소득세분뿐입니다. 3.3% 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넣으면 이 세금에 대해 내지 않은 돈을 낸 것으로 치게 되고, 환급액은 지방소득세분만큼 부풀고 추가납부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. 그래서 이 페이지의 기납부 칸은 비율에서 금액을 유도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칸을 그대로 묻습니다. 결과표 맨 아래에 지방소득세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줄이 언제나 붙어 있는 이유도 같습니다.